국민청원 많이 참여해 주세요!
(1분 소요 / 비회원 가능)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A88F3939EAD6DD0E054B49691C1987F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건전한 저작생태계 확립을 위한 청원*

2023.05.18~06.17 (30일간 5만명 목표)

청원의 내용  
1. 지난 수년간 K-POP의 위상이 강화되어 전 세계의 K-POP 팬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국내 대중가요에 주목하고 있으나, 국내 대중음악계에서는 종종 표절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논란’의 수준에서 상황이 종료되고, 해당 음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K-POP의 전세계적 영향력과 지위에 비추어, 현재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보상체계는 장기적으로 K-POP, 나아가 K-콘텐츠의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수출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화예술인을 대우하고, 철저하게 보호하는 태도를 보일 때,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가 갖는 지위와 자긍심은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 다른 저작물 분야와 비교할 때 음악저작물의 경우 여러 판단요소가 존재하여 표절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표절 시비가 있게 되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여 표절 여부가 판단되고, 해당 음악의 수요자인 대중은 표절 여부의 판단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시간이 지나면 해당 표절시비는 곧 공론의 장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대중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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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링크로 들어가셔서 전문 읽어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A88F3939EAD6DD0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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