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가수 아름, 사기죄로 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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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6-18 00:00 Hit5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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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석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티아라 출신 가수 아름씨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거나, 빌리면서 그 용도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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